테크노미(기술경제) 커뮤니케이터
박가부자

기술 독립 및 국산화의 지름길 외국 특허정보의 한글 요약 번역본 제작 1. 일본 수출규제와 기술 자국주의 등장 2019년 7월경 일본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제를 목적으로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주요 물질 3가지에 대한 규제였다. 한국으로서는 위협적 요소로 인식한 만큼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갔다. 구입경로 다각화, 국산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재계는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소재, 부품, 장치, 일명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2019. 8. 5) 이와 같은 대외 환경은 결국 자원과 기술을 자국화하여 정치적 지배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대미문의 팬데믹(Pandemic) 사태로 국가 간 교류 및 기술 분업화의 차질이 생겨 각 국가의 경제 및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자원과 기술 자국화, 팬데믹 사태 등과 같은 정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산업의 다각화와 국산화 확대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 시켜주게 되었다. 2. 산업 무역의 다각화 및 국산화 그리고 지식재산권 확보 산업과 무역의 다각화는 교역 채널의 다각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국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신뢰성 있는 사업 파트너를 발굴하고 다양한 채널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어느 정도 대응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소재 개발 및 기술 국산화는 단기간에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수년 간 또는 수십 년 간의 연구와 노하우 및 기술의 축적이 있어야만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산화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최근의 상황과 같이 급변하는 환경과 리스크는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특히, 소부장(소재, 부품, 장치) 산업은 시간이 더욱 필요한 분야이다. 결국 빠른 기술 개발...

특허 분야 작은 거인 대한민국 그래프로 보는 특허 출원 세계 순위 1. 일제 강점기부터 6.25이후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35년 간의 일제 강점기 속에 일본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인력과 자원을 수탈 당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일본이 패망하면서 찾아온 광복! 그것도 잠시, 1950년 6.25가 터졌고 3년 간 한반도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초토화 되었습니다. 서구의 많은 학자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나라,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가난한 나라라 하였습니다. 2. 휴먼 파워 중심의 산업 개발 특허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없는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인프라, 기술, 자원은 없지만 손기술이 좋고, 엄청난 교육열과 뭐든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대한 국민만의 국민성은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적 자원 하나 만으로 불철주야 산업 개발에 전력을 다해 100년도 안되는 70여 년 만에  천지개벽을 이루었습니다. 3. 기술 강국 특허 강국 대한민국 지금은 기술강국이라는 명성에 맞게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것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반도체, 조선, 백색가전, 디스플레이, 건설, 배터리 등등.....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유튜브에 재밌게 표현해 놓은 것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분야에서는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는 특허강국이라 인정받고 있습니다. UN 산하 세계 특허청(WIPO)에서도 미국, 일본, 중국, EU와 함께 IP5로 불리고 있습니다.  4. 특허 출원으로 보는 국가별 순위 영상 아래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 중국이 성장이 엄청나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구가 많아 자국 출원이 많은 것입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대한민국이 월등합니다.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 '특허멍' 한번 하시고 가세요! ^^ 세계 특허 순위 변동 영상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 - 제로 트러스트 폐허의 나라에서 기적의 나라로 1.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6.25 직후 맥아더 장군은 폐허가 된 한국을 보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일어서기까지 앞으로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실상은 참혹한 상태였다.기술개발은 둘째치고 삶을 존속할 기반조차 빈약한 원조 대상 최빈국이었다. 그러나 이런 예상을 뒤엎고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이제는 원조를 받는 국가(수여국)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공여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선진국의 제도, 문화, 기술 등을 받아들여 모방과 발전을 통해 선진국으로서의 경제적, 기술적 자립 기반을 만들어 갔다. 그 결과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백색가전 등 세계 1위 수출 품목이 77개난 되는 세계 10위의 기술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한국무역협회, 2020) 2. 핵심 기술 패권의 Key : IP(지식재산권) 유출 방지 및 보호 1위는 달성보다 수성이 어렵듯이 국가간 기술 패권주의가 심화되는 현재의 시류 속에서는 더 많은 노력과 대비가 필요하게 된다. 여전히 발전이 필요하여 얻어야 될 부분이 존재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 만큼은 잃지 않는, 지키는 경제기술 안보전략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경제기술 안보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손꼽는 것이 바로 첨단기술 보호이다. 최근 전경련 컨퍼런스에서 특허청장은 "참단기술 보호는 기업이 사활을 넘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가치"라고 첨단기술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첨단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의 기술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 정책 마련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3. 지식재산권에 대한정보보호의 첨병 한국특허정보원 대부분의 첨단 기술은 소유 기업 또는 연구소 등에서 보유하며 관리하고 있으며, 권리 확보 및 보호를 위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으로도 보호 관리되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