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 탄소배출권이 차세대 기축통화가 될까? 기축통화 패권의 향방은?
차세대 기축통화 패권국은 어디인가?
기축통화 패권 경쟁
1. 금 본위 기축통화
언론이나 인터넷상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기축통화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축의 기준이 되는 화폐라 한다. 다른 말로는 ‘결제통화’라고도 한다. 현재는 달러화를 말한다. 전 세계가 무역에 있어서 그 주요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과거 수 세기 동안 세상의 기축통화는 ‘금(gold)’이었다. 금 자체가 가치를 가지며 작은 단위로 쪼개어 지불 유통할 수 있는 매체였다. 물론 은도 있었지만 금보다는 그 가치가 낮았기에 기축의 수준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 세상이 발달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화폐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만든 것이 명목화폐인 ‘지폐’다. 그러나 이 지폐 역시도 기준은 금이었다. 단지 지폐는 금에 대한 지불 약속을 명기한 종이였을 뿐이다. 금본위제를 기준으로 화폐가 유통되었고 결국 국가의 힘에 논리에 따라 기축통화가 결정되었다.
초기 영국의 위세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에는 영국 ‘파운드’가 기축통화로 쓰였다. 그러나 영국의 위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1944년 탄생한 ‘브레턴우즈 체제’에 의해 파운드의 패권이 달러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후 사실상 세계 1위국의 자리를 미국이 유지하면서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2. 신용화폐의 등장
실물화폐라 할 수 있는 금에 기반을 두다 보니 금의 생산량 감소와 수요 증가, 각국의 금태환 역량 등에 의해 ‘금본위 제도’의 한계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축통화의 위치를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하자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1971년 금 태환 정지를 선언했다. 이로써 사실상 금본위 제도가 폐지되고 ‘신용화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신용화폐의 가장 큰 단점으로 인해 결국 신용화폐제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하게 되어가고 있다.
3. 신용화폐의 한계
금태환이 없다 보니 무한정 찍어낼 수 있다. 그로 인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화폐가치 하락은 결국 그 화폐 보유국에 대한 지위도 하락시키게 된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라는 체계로 중앙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앙은행은 정부 소유가 아닌 민간 소유의 중앙은행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화폐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하여 화폐를 발행한다.
수년 간 미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완화라는 정책으로 엄청난 양의 화폐를 찍어내고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더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막대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 그동안 약화되어가고 있던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가 더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4. 차세대 기축통화 경쟁
그럼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다음 시대의 화폐제도, 기축통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중국의 성장이 엄청나면서 위안화가 급부상하기도 했다. 최근 금본위제의 부활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나 역시 자본주의 기반의 화폐경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더욱 화폐체제에 대한 궁금증이 없을 수 없다. 이런저런 지식과 정보를 접하다 보니 문득 새로운 기축통화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 이렇게 적어보게 되었다.
5. 새로운 기축통화 출현 가능성 : 가상화폐, 탄소배출권, 금
내 생각으로는 다시 금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금은 혼자서 오지 않는다. 세상은 디지털 시대로 변화했다. 4차 산업혁명이란 프레임을 동반하며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체계가 생겨났다. 특히 ‘비트코인’은 금과도 매우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다. 가치를 포함한 가상의 실물화폐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과 비트코인의 결합으로 새로운 기축통화가 생겨날까?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아마도 이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또 다른 가치를 더할 것이다. 그것 중에 하나가 탄소배출권이 아닐까 싶다. 최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하여 각 국이 엄청난 신경을 쓰고 공을 들이고 있다.
실물경제도, 가상화폐도 모두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라 하지 않는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란 변화의 흐름에 맞게 탈탄소 정책과 경제를 발달 시키고 있다. 따라서 차기 기축통화로 ‘금+가상화폐+탄소배출권’을 조합한 새로운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이 글은 ‘그림자정부’와 같은 책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 의견을 더해 작성한 글이다.>